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5- 26호

2025년 민간공모,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자주자주 소모임』 모집 공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이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5년도 민간공모,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자주자주 소모임」 모집공고를 시행하오니 탈북민 소모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1. 공모사업 개요

 o 사 업 명: 2025년 민간공모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자주자주소모임』

 o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 ~ 2025. 11. 16.(목)

 o 접수기간: 2025.2.27(목) ~ 3월 13(목) 17:00 도착분

 o 접수방법: 이메일(genie5840@nkrf.or.kr) 접수

 o 사업내용: 활동 지역의 고립·위기·은둔한 탈북민 발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소통·지지*, 나눔 활동**, 남북한주민통합 등의 소모임 활성화 사업 지원

    · (씨앗) 취약계층 발굴을 통한 소통·지지, 나눔 활동 중심

    · (새싹) 씨앗 활동 + 남북한주민이 함께하는 활동 (1~2개) 추가

    · (청년소모임): 남북 청년 소통･교류 활동(독서, 체육, 문화탐방 등)

    * 소통·지지: 고립·은둔· 장애인·어르신 등 안부 및 말벗, 고향 소식, 생활정보 교환, 명절 함께 보내기 등

    ** 나눔활동: 고향 음식 만들어 나누기, 지역 봉사활동, 문화 체험(활동) 등 

 o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정 단체 및 지원 예산 규모 결정

 * 청년소모임은 회원의 50% 이상이 탈북민으로 구성되고, 남한 청년 20% 이상인 곳(체육활동 모임은 전원 탈북민으로 구성 가능, 단 활동의 50% 이상을 남한 청년 모임과 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곳)

※ (참고) 탈북민 지역공동체 모델(안)

 o 지원항목: 해당 공익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활동비, 운영진사례비 

   * 세부내용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참고 

     ① 사업비(80% 이상): 프로그램 진행비 일체

     ② 활동비(10% 이하): 해당 사업을 위한 출장비(실비), 홍보, 관리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

     ③ 운영진 사례비(10% 이하) *단, 청년 소모임 제외

 o​ 주요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o 신청서류

 o 신청접수

   - 기 한: 공고일로부터 ~ 3. 13.(목) 17:00 까지 

            이메일(genie5840@nkrf.or.kr) 접수 분에 한함

   - 서류: 작성된 신청서에 신청 단체(소모임) 대표자 서명날인 및 한글파일 제출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3. 사업 심사 및 선정

 o ​선정심사

  - 1차: 자격요건 검토

  - 2차: 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대면(발표&질의응답) 심사

         *심사일(예정): 2024.3.22.(토) 09:30~ (참석必)

 o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결정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개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사업 중 분야별 고득점순 선정

  -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정 단체 규모와 지원금 조정(확정, 감액)

   * 신청예산 상세내역을 심사하여 사업성격 및 규모대비 과대편성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금 조정 가능

 o ​선정 심사표

  - (지역공동체 소모임)

  - (청년 소모임)

4.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

 o ​계약체결

  - 일시 및 장소: 선정 후 ~ 15일 이내/ 재단

  - 구비서류: 추후 안내

 o ​사업비 교부 

  - 1차 사업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공휴일 제외), 전체지원금의 50% 

  - 2차 사업비: 중간보고서 제출 후(8월), 50% 이내

   ※ 중간평가 결과(실적부진, 부적정 예산집행 등)에 따라 2차 지원금 교부액을 조정 및 미지급할 수 있음

 o ​단체별 현장점검 및 워크숍 실시(필참)

  - 현장점검: 5월~11월 수시

    (내용: 사업추진관리, 회계지침, 사업운영 역량 제고, 기타 필요시)

  - 워크숍: 4월, 10월 중 2회

    (△대상: 소모임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내용: 사회통합교육,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단계별 절차 및 유의사항, 사업평가계획, 단체별 활동 경험 공유 등)

 o ​중간점검 및 종합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제출 및 점검: 8월

    (점검내용: 사업추진현황,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점검결과: 2차 지원금 교부 결정, 문제점 보완 및 시정 후 지급)

  - 종합보고서 제출 및 평가

    (종합보고서 제출기간: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평가내용: 사업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현장방문, 회계정산 등)

 o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 기    간: 2025.12월 ~ 2026.1월

   - 평가내용: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사업성과(활동 내용 및 소모임과 

              연계된 지역 탈북민(수) 등), 회계처리 적정성 등

   - 평가방법: 사업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회계정산

   - 평가결과 활용: 2026년도 사업 심사·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가·감점)

     * 필요 시 사업(단체)별 사업계획서, 평가보고서 공개

   - 사업집행 종료 후 지원금 집행 불가

     * 집행 잔액 및 통장이자 등 환수금액은 일괄 반납 처리

5. 기타 유의사항

 o ​소모임별 사업 신청은 1개만 가능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과 함께 지원금을 환수함

 o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단이 지정하는 교육에 적금 참여하고 현장점검, 보고서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선정된 모임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재단과의 협력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함

 o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지원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재단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을 불인정 집행 시 환수 조치하며, 불인정 집행내역은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해 공개할 수 있음

 o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처분 받은 금액이 지원금액의 10%가 넘는 경우 해당 소모임 및 소모임 대표 명의의 단체는 차후 사업지원을 3년간 제한함

 o ​지원금을 교부받은 소모임이 소모임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원금 환수, 향후 재단 사업의 지원 제한(3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o ​사업단체 선정 및 평가, 사업내용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통일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신청서식 등은 별첨자료 참고

 o ​ 문의사항: 02-3215-5738(2025년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 담당자)

                02-3215-5794(2025년 ‘남북청년 소모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