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북하나재단, 202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발표

□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13년만에 처음으로 ‘자녀 양육과 돌봄’ 조사 항목을 추가한『202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o ‘자녀 양육과 돌봄’ 조사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출생지 현황, 재학 상태, 생활 및 돌봄 형태, 양육과 돌봄의 애로사항 및 필요한 지원 등입니다. 

  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35.3%에 해당하며, 평균 자녀 수는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자녀의 출생지는 ‘남한 출생’이 78.2%로 가장 많았고, ‘제3국 출생’이 15.9%, ‘북한 출생’이 5.9%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전체 자녀의 재학 상태는 ‘초등학생’이 32.4%로 가장 높았고, ‘미취학’(29.9%), ‘중학교’(18.0%), ‘고등학교’(14.3%) 순으로 높았습니다. 

- 출생지별 재학 상태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1, 2순위를 살펴보면 ‘북한 출생’은 ‘고등학교’(36.4%)와 ‘기타’(30.4%)*가 차지하였고, ‘제3국 출생’은 ‘고등학교’(34.3%)와 ‘중학교’(26.5%)가 차지하였으며, ‘남한 출생’은 ‘미취학’(38.6%)과 ‘초등학교’(36.2%)가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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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응답이 77.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배우자’(18.8%), ‘조부모’(2.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o 주 양육자가 ‘본인’이라는 응답자 중 ‘여성’은 91.4%, ‘남성’은 16.9%를 차지하였습니다. 

  o 미취학 ·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형태는 ‘본인이 직접 돌봄’이 51.2%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시설(어린이집)’(30.8%), ‘학원’(23.8%), ‘유치원’(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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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 관련해 겪는 어려움 정도에 대해, ‘양육, 교육비용 부담’이 72.0%로 가장 높고,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 어려움’(66.6%), ‘학습지도 어려움’(64.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o 자녀 양육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의 발달과 교육지원’(17.4%), ‘긴급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1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활동 질적지표인 ‘월평균 임금’과 ‘평균 근속기간’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o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임금은 261.6만원으로 지난해(245.7만원)보다 15.9만원(6.5%) 상승하였습니다. 일반국민은 12.1만원(4.0%) 상승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임금이 일반국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 임금격차가 지난해 55.0만원보다 3.8만원 감소한 51.2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o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7.7개월로 (36.3개월)보다 1.4개월 증가하였으나 일반국민의 근속기간(76개월)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근속기간 ‘3년 이상’이 34.1%로 가장 높고, 거주기간 증가에 따라 근속기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활동 주요 양적지표를 살펴보면 여성의 고용불안정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o 전체 경제활동 주요 양적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2024년 조사에서 고용률은 60.1%로 지난해(60.5%)보다 0.4%p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6.3%로 지난해(4.5%)보다 1.8%p 증가하였습니다.  

  o 탈북남성은 경제활동상태 주요지표가 모두 지난해보다 나아졌습니다.  

    - 고용률은 74.3%로 지난해(72.3%)보다 2.0%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3.0%로 지난해(3.1%)보다 0.1%p 감소하였습니다. 

  o 반면에 탈북여성은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 고용률은 55.4%로 지난해(56.2%)보다 1.2%p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7.7%로 지난해(5.1%)보다 2.6%p 증가하였습니다.

□​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과 포용성을 살펴보는 지표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6.3%를 차지하였으며, 지난해(16.1%)보다 0.2%p 증가하였습니다. 

  o ‘차별‧무시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6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45.6%),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에 있어 남한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18.3%) 순을 차지하였습니다. 

   - ‘차별‧무시당한 이유’에 대해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은 점차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21년 77.7% → 2022년 75.0% →​ 2023년 72.8% →​ 2024년 66.7%  

   - ‘말투 생활방식의 차이’는 6.1%p 하락하였고, 반면에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0.1%p,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부족’은 1.9%p, ‘언론의 부정적 보도’는 2.8%p 상승하였습니다. 

□​ 2024년도 실태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남한생활에 대한 주관적 지표인 ‘남한생활 만족도’는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o ‘만족한다’는 응답은 79.6%로 지난해(79.3%)보다 0.3%p 상승하였습니다.

  o ‘만족하는 주된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가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재단의 조민호 이사장은 “2024년 실태조사에 ‘자녀 양육과 돌봄’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기로 제3국 출생 및 남한 출생 자녀에 규모 추정 및 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최근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정책환경 속에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가족의 지지기반이 취약한 탈북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과 돌봄’의 분석결과를 근거로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과 동법 제30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해 공인받아 2016년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2016.12)되었으며, 2017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37001호)로 공인받았으며,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통계청 자체품질진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하였습니다. 

□​ 202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1997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중 2,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를 「​2024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와 「​2024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2종의 보고서로 발간하였습니다.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국가통계 승인번호 437001)를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보고서는 재단 홈페이지(www.koreahana.or.kr)와 학술정보 포털(www.dbpia.co.kr)을 통해 온라인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매크로데이터(macro dat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