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지역보고서 - 서울시편’ 2종 발간
- 남북하나재단, 서울시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통계 생산 -
□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조민호, 이하 ‘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지역보고서 - 서울시편’ 2종*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3년에 실시한 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데이터 중에서 서울지역 거주 탈북민 388건의 사례를 추출하여 재분석한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지역보고서 - 서울시편’ 2종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서울시편』: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 관련 지표로 구성
-『2023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사회통합조사-서울시편』: 사회적 관심 및 사회통합의 수준 파악에 필요한 지표로 구성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서울거주 탈북민이 전체 탈북민 보다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서울거주 탈북민이 64.4%로 전체 탈북민(63.4%)보다 1.0%p 높고,‘고용률’은 서울거주 탈북민이 60.8%로 전체 탈북민(60.5%)보다 0.3%p 높습니다. 서울거주 탈북민의 경제활동지표가 양호한 것은 남성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서울거주 탈북민 남성 비율은 30.1%인 반면 전체 탈북민 남성 비율 24.7%입니다.
□ 반면에 ‘실업률’은 서울거주 탈북민이 5.5%로 전체 탈북민 실업률(4.5%)보다 1.0%p 높았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15~19세’와 ‘60대’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참여 의사 높은 가운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15~19세’의 서울거주 탈북민 실업률은 25.2%로 전체 탈북민 9.3%보다 15.9%p 높고, ‘60대’는 서울거주 탈북민이 25.2%로 전체 탈북민 9.9%보다 15.3%p 높습니다.
※ 고용률과 실업률은 아래 산식을 산출하며,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고용률이 증가하여도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직업유형’은 전체 탈북민과 동일하게 ‘단순노무’가 19.3%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탈북민과 비교하면‘단순노무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 비율은 낮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 ‘관리자’ 비율은 높습니다. 또한‘재직 사업체 유형’은 전체 탈북민의 경우 ‘제조업(19.7%)’이 가장 높았으나, 서울거주 탈북민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7.7%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서울거주 탈북민은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탈북민과 동일하게 ‘취‧창업지원(23.0%)’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차이는 ‘주택문제 관련지원’ 순위입니다. 전체 탈북민의 경우 10.9%로 5위를 차지하였으나, 서울거주 탈북민은 14.3%로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현황 통계에서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정받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비율이 서울거주 탈북민의 경우 65.7%로 전체 탈북민 51.9% 보다 13.8%p 높습니다. 또한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5.6%에 불과하여 전체 탈북민의 21.4%보다 15.8%p나 낮습니다. 현장조사를 수행한 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들은 정착기간이 오래된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부족한 공간과 노후된 임대주택의 불편 등을 호소하는 상담이 증가하였다고 말합니다. 거주기간 증가에 따라 ‘주택문제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상승하였습니다. ‘3년미만’은 7.9%, ‘3~5년 미만’ 9.9%, ‘5~10년 미만’ 13.8%, ‘10년 이상’15.0%를 기록하였습니다.
□ 재단 조민호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지역보고서 - 서울시편’ 발간으로 서울거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재단은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8월에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지역보고서 경기도’편 2종을 추가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해 공인받아 2016년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2016.12)되었으며, 2017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37001호)로 공인받았고,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통계청 자체품질진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하는 등 신뢰도 높은 북한이탈주민 통계를 매년 12월 말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