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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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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①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지원, 취업지원 사업
      •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 ③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 ④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 및 기부사업
      • ⑤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⑥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 ⑦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기준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1 장학금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장애여부, 주소, 연락처 등 5년
      2 해외연수 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3년
      3 정착지원 전문
      관리사교육 및
      자격 시험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등 준영구
      4 화상영어 학습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5년
      5 학습지 신청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5년
      6 기부자명단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5년
      7 정기간행물
      취재대상자 명단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성별, 연락처, 사진, 거주지 3년
      8 하나원 수료생
      명단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 1년
      9 의료비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입국년월 등 3년
      10 굿서전스
      의료지원자 명단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2년
      11 사망위로금
      수혜자명단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제49조의 2      		 · 수령인, 생년월일, 입국연도 등 2년
      12 가전제품,
      생활안정키트
      수혜자 명단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기입국 가족정보 등 1년
      13 취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정보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제49조의 2 및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 등 1년
      14 영농정착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등 10년
      15 창업지원사업
      지원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10년
      16 영농, 창업지원
      사업 전문가 명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5년
      17 기창업자
      경영개선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격증, 창업교육 수료증 5년
      18 바우처 및
      온라인직업교육
      지원명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입국연도, 이메일 등 5년
    • ※개인정보 파일별 세부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1조 2항 ‘개인정보파일’ 참조)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 파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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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기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법률근거,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법률근거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유관장학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T&G장학재단
      		 장학추천 대상자 전달, 연락 및 관리, 장학금지급 및 사후관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정보주체의 동의 5년
      유관연수기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연수생 선발 및 지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3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착지원 전문 관리사
      교육 운영 및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및 자격정보, 종사기관유형      		 정보주체의 동의 5년
      KB손해보험
      		 여행자보험가입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3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 서비스 종료 후
      파기
      통일부,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대상자지원내역조회, 사업관리 성명, 생년월일, 하나원기수,
      주소      		 정보주체의 동의 5년
      국세청 기부금 및 창업지원 활동비 지급 관련 소득신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 5년
      의료지원연계기관 의료지원내역 확인 성명, 생년월일, 입국년월,
      연락처, 주소, 질병명,
      의료보험가입여부      		 정보주체의 동의 3년
      서울대학교병원
      외과동문회      		 의료지원내역 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적보험종류, 진료항목      		 정보주체의 동의 사업 종료일로부터 2년
      농촌진흥청,
      지역농업기술센터      		 영농컨설팅 성명, 연락처, 주소 정보주체의 동의 10년
      우리은행 바우처 카드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3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 거래종료일부터
      5년

  •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기준
      순번,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 수탁업체현황, 기관명, 주소 전화, 그무시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
      순번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 수탁업체현황
      기관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
      1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에스원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68
      삼성생명에스원빌딩      		 1588-3112 09:00~18:00
      2 2019년도 화상영어교육
      지원 사업      		 ㈜캐럿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88
      대남빌딩      		 02-518-0036 09:00~18:00
      3 2019년도 학습지 지원 사업
      위탁운영      		 ㈜대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 080-222-0909 09:00~18:00
      4 2019년도 재단 정기간행물
      제작      		 ㈜지원인쇄출판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63 02-2272-5562 09:00~18:00
      5 2019년도 가전제품,
      생활안정키트 지원 사업      		 ㈜이마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 02-3408-1234 09:00~18:00
      6 2019년 재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오상자이엘 인천광역시 부평구 육동로 36
      자이엘빌딩      		 032-524-0700 09:00~18:00
    •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1. 정보주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요구
        •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③ 처리정지 요구
    •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 북한이탈주민 사업(서비스) 제공(제1조 2항 ‘개인정보파일’ 참고)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절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② 파기방법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2항,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및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와,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문서고 등의 비인가자 접근통제

  •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 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 직 책 : 기획조정부장
        • · 성 명 : 전연숙 부장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 부서명 : 기획조정부 정보보호팀
        • · 담당자 : 이준호 차장
        • · 02)3215-5870, security@nkrf.or.kr, fax:02)3215-5779
    • 2. 정보주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바로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1.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 부서명 : 기획조정부 정보보호팀
        • · 담당자 : 이준호 차장
        • · 02)3215-5870, security@nkrf.or.kr, fax:02)3215-5779
    •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 1.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해결이나 피해구제,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 화 : (국번없이) 118
        •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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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 화 : 1833-6972
        •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2.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1. 재단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재단의 시설안전·화재예방
      • ②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재단 출입구·민원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6대 설치
      • ③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1) 관리책임자 : 기획조정부 전연숙 부장
        • 2) 접근권한자 : 기획조정부 윤기혁 주임
      • ④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1)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2)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2)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기획조정부(전산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보관·처리
      • ⑤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기획조정부)
      •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자신 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열람을 허용
      • 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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